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다
주파수 규제 개선 등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나만 알기 아까운 정책’ 친구 공유·추천하면 선물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 맞아 ‘국민밀착형 정책 알리기’ 캠페인 진행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채널 통해 5월 한 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로 교육청 예산 삭감 빈자리 메운다
- 지난해보다 40억 원 늘어난 90억 원 편성해 20개의 다양한 사업 지원
- 예술·인문 소양교육, 스마트 융합교육,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중점 지원
- 주민에게 시설 개방하는 학교 우선 지원 및 교원 심리·정서 회복 지원 신설
서대문구가 2024년 관내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자체가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전액 구비로 편성된다.
구는 202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지난해(50억 원)보다 40억 원 늘어난 9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구는 노후 시설 안전 강화,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학생 여가공간 조성 등 쉼과 배움이 공존하는 학교시설 개선과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0개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특히 구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디지털 교과서 확대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예술·인문 소양교육 및 스마트 융합교육 분야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교원의 학습 연구와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교원 역량 및 교권 강화 사업’을 신설했다.
팬데믹 이후 체육수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빙상 등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체험수업, 스포츠클럽 등 상시 운영이 필요한 교내 체육활동, 체육특기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학교의 많은 변화 가운데 학생, 학부모, 교원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학생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세밀하고 필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한국 주도 친환경선박 설계기준, ‘국제표준’ 된다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서 최종 승인
LNG 연료탱크 잔존 연료 흡입구 설계기준 명확히 해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든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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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13.5통 수신…국외발송 증가
의약품·성인·도박 등 많은 비중 차지…“불법스팸 감축 대응 강화”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내년 1분기 중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 상향
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최소기간 5년 단축해 8년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정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일정 점검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등 개정 추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6월 말까지 병원 안정화” 요청
중대본 회의…복지부 장관 “전공의 돌아오도록 스승·선배가 설득” 당부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단체 요구사항 논의 진행 중…실행에 박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